제주시 삼도1동 노후주거·근린상업시설 지붕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 건축물대장·등기와 무허가 옥탑·차양·증축, 다가구·다세대·상가의 공유지붕·임대차·수전 권리
- 노후 콘크리트·블록·경량철골 지붕의 균열·철근부식·누수·내진·풍압·난간·추가하중 구조검토
- 좁은 골목의 소방차·크레인·주민 피난, 물탱크·안테나·실외기·가스·간판·배수구 간섭
- 세대·점포·공용계량과 한전 접속·자가소비·역송·노후 인입선·분전반·접지·보호협조
- 세입자 영업·주거 피해, 소음·분진·정전·누수·하자·철거·재건축 시 원상복구 책임
주소만으로 1차 검토할 수 있지만 최종 가능 여부는 현장 구조조사, 한전 접속검토와 관할기관 확인 뒤 결정됩니다.
PROFESSIONAL REVIEW
제주시 삼도1동 노후주거·근린상업시설 지붕 사업 판단 도표
설비용량이나 수익을 먼저 정하지 않고, 주소와 건축물부터 계통·계약까지 네 축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아래 항목은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할 업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입지·행정
제주 도시계획 조례·원도심·집합건물·임대차: 용도지역·개발행위와 위반건축물·공유지붕·세입자·재건축·옥상사용 권리를 확인합니다.
지붕·구조
노후 콘크리트·블록·경량철골 지붕의 균열·철근부식·누수·내진·풍압·난간·추가하중 구조검토
계통·전력
한천·원도심 경관과 지상설비의 국가유산·농지·산지·산업 관련 적용은 주소별로 다릅니다. 토지이음·제주 재해지도·국가유산 공간정보를 대조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재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운영·계약
현재 공정·운영 확인: 노후 콘크리트·블록·경량철골 지붕의 균열·철근부식·누수·내진·풍압·난간·추가하중 구조검토
- 01제주시 삼도1동 주소·건축물
- 02조례·중첩규제
- 03구조·소방·방수
- 04한전 계통·전력부하
- 05사업성·계약 조건
표 읽는 법 ‘공식 원문 확인’은 조례·공고의 현행 여부, ‘현장 조사’는 구조·방수·소방동선, ‘한전 검토’는 접속 가능 여부와 비용, ‘자료 대조’는 전기요금·계약·운영비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붕 면적보다 적법성과 소유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노후 원도심 건물은 옥탑·차양·창고·계단실이 건축물대장과 다를 수 있고, 다가구·다세대·점포가 지붕과 전기를 함께 쓰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현장 사진만으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장·등기·위반건축물 표기, 공유부분 의결과 임대차·재건축 계획을 확인합니다. 적법하지 않거나 철거 예정인 구조, 방수 수명이 짧은 면은 태양광보다 보수·적법화 판단을 앞세웁니다.
한천과 좁은 골목의 재해·공사 접근을 같이 봅니다
한천과 저지대 영향은 공식 재해지도, 필지 고도, 배수구·지하실·전기실 위치로 확인합니다. 재해지도에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설치 가능·불가를 단정하지 않고 현장과 관계기관 자료를 재확인합니다.
좁은 골목은 크레인 아웃트리거, 모듈 양중, 소방차·주민 통행과 전선 간섭이 사업비와 공사 가능시간을 좌우합니다. 낙하물·분진·소음 통제와 임시 피난경로를 도면으로 만듭니다.
세입자 부하와 건물 공용부하를 분리합니다
상가 냉장·조리·공조와 주거 세대의 시간대 부하는 다릅니다. 태양광을 어느 계량점에 연결하고 누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갖는지 계약 전에 정합니다.
한전 접속·역송·계량·보호협조와 노후 인입선·분전반·접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붕면적이나 세대 수만으로 자가소비·수익률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제주시 삼도1동에서 확인할 조례·법령·정책
아래 항목은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와 지원사업은 개정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원문과 관할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지원 조례가 있다’는 사실과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제주시 삼도1동 관할 지자체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공고, 예산 잔액과 접수기간을 같은 날 확인합니다.
계통연계와 수익은 두 개의 시나리오로 계산합니다
전력 판매형
희망 설비용량, 연결점, 선로·변전소 여유, 보강공사비와 예상 기간을 한전의 공식 접속검토로 확인합니다. 주변 전주나 다른 발전소만 보고 접속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가소비형
최근 12개월 전기요금과 시간대별 부하, 계약전력, 휴무일, 잉여전력 처리와 역송 방지조건을 반영합니다. 지붕 면적이 아니라 실제 소비에 맞는 용량을 우선 계산합니다.
수익표에는 발전량, 전력가격 또는 절감단가, 공사비, 구조보강비, 계통비, 금융비, 보험·세금·운영관리비와 인버터 교체비를 포함합니다. 기준·보수·스트레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준공까지의 권장 순서
- 주소·권리관계 확인지번, 소유자, 임대차,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을 맞춥니다.
- 조례·토지·관리계획 검토현행 조례, 토지이음, 산업단지·성장관리·국가유산 등 중첩계획을 확인합니다.
- 현장과 구조 조사지붕, 철골, 방수, 배수, 음영, 소방동선과 공사차량 접근을 확인합니다.
- 계통·전력부하 검토판매형 접속조건과 자가소비형 부하를 각각 검토합니다.
- 배치·발전량·사업성 비교가능면적과 손실률, 구조보강·계통비를 포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 인허가·계약·시공책임주체, 불허·지연 시 정산, 장비사양, 보증과 준공서류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제주시 삼도1동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건축물대장·등기·위반건축물·공유부분·임대차 자료
- 용도지역·한천 재해·국가유산·재건축 계획 확인도
- 균열·철근부식·내진·풍압·방수·난간 구조검토서
- 골목·피난·소방·크레인·물탱크·가스·실외기 통제도
- 세대·점포·공용 계량점별 시간대 전력·노후배선 자료
- 한전 접속·세입자 피해·누수·하자·철거·재건축 보험계약
자료가 전부 없어도 주소와 현장 사진으로 1차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계통·허가를 확정하려면 원본 서류와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삼도1동 노후주거·근린상업시설 지붕 FAQ
옥탑이 있어도 남는 지붕에만 설치하면 되나요?
옥탑·차양의 적법성과 구조, 피난·소방·방수 동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상태는 관할부서와 재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내면 태양광 계약도 세입자가 하나요?
지붕 소유권과 전기사용계약, 임대기간·원상복구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소유주·세입자·한전 계약관계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지붕은 모듈이 가벼우니 괜찮나요?
모듈 무게만 보지 않습니다. 기존 균열·철근부식·방수·풍압·점검하중과 고정방식을 구조기술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경로
아래 원문은 검토 출발점입니다. 주소·설비용량·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6-07-18 확인: 2025-12-24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64호. 주소별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는 신청 시점 원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026-07-18 확인: 2025-07-1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10호. 기존 건축물의 용도·구조와 태양광 구조물의 건축행정 절차는 건물별로 확인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26-07-18 확인: 2025-12-3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12호.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과 지하수·생태·경관 등급은 필지 공간정보로 재확인합니다.
-
제주시 삼도1동 주민센터
2026-07-18 확인: 지역 현황·공고·생활행정의 공식 확인 경로. 개별 건물 승인 자료가 아님
-
제주 재난안전지도
2026-07-18 확인: 삼도1동·한천권 재해·대피정보를 확인하는 제주 공식 지도. 필지별 안전판정은 재확인 필요
-
토지이음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행위제한 확인
-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계통연계 공식 절차와 비용 기준
-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허가·신고와 전기사업 기준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REC
설비확인·REC 제도 최신 안내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현재 행정구역과 법정동 확인
제주시 삼도1동 노후주거·근린상업시설 지붕 검토